공공정책 인사이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들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1% 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인구는 약 78억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며, 이중에 약 1% 가량인 8천만명 이상이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더욱 빨라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7천만명을 넘어선지 약 보름여만에 8천만명대를 넘어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연일 천명 내외의 코로나19 확진자수를 보이면서, 연말 들어서 급증한 확진자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음압 병동 부족으로 인한 입..

최근 리플(XRP) 코인을 비롯한 알트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단연 돋보이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상화폐 전문 분석 기업인 트레이드블록에서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가 강세를 보이게 된 이유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XRP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몰려들었다는 분석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가지 암호화폐가 유일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추..

최근 리플(XRP) 코인발 악재로 코인 시장 전체의 하락세를 일시적으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메이저 코인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 추세는 쉽게 꺾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의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금일(31일) 95를 기록했다고합니다. 이는 전날 91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로 투심의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극단적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란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은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으로 전망한다는 의미의 지표라고합니다. 지수의 산정은 변동성 25%, 거래량 25%, SNS언급량 25%, 설문조사 15%, 비트코인 시가총액 기준 10%, 구글 검색량 10% 등으로 산출된다고 합니..

외신을 통해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져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연구원지나 팟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렉스 프리드먼은 트위터를 통해 화성 이주가 성공한 이후 화성의 경제는 암포화폐(가상화폐), 즉 가상자산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글을 게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많은 리트윗과 좋아요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해당 글에 대해서 스페이스X의 CEO이자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Yes"라고 답글을 남기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팬이라고 밝혔던 사례도 다시금 화제를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사잔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 CNBC를 통해서 현지시간으로 28일 보도된 기사에 따..

이전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SEC에서 리플(XRP) 코인을 법적 제소함에 따라 여러 거래소들에서 거래 중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2/29 - [핫키워드] - 리플 코인(XRP), 코인베이스 거래중단 확정... 알트 코인 상장폐지 이어지나? 리플 코인(XRP), 코인베이스 거래중단 확정... 알트 코인 상장폐지 이어지나? 지난 포스팅에서 리플 코인의 SEC 제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리플 코인의 상장폐지가 우려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SEC 제소 관련해서는 아래의 gonggongpolicy.tistory.com 본론에 앞서서 현재 리플 코인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었던 코인베이스..

지난 포스팅에서 리플 코인의 SEC 제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리플 코인의 상장폐지가 우려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SEC 제소 관련해서는 아래의 이전 포스팅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2/24 - [핫키워드] - 리플 코인 폭락 상장폐지 우려 확산... SEC, XRP는 증권 발행 위반 주장으로 법정 고소 리플 코인 폭락 상장폐지 우려 확산... SEC, XRP는 증권 발행 위반 주장으로 법정 고소 금일(24일)까지 가상화폐 시가총액 즉, 시총 3위에 이르는 가상자산인 리플(XRP)의 소송이 예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gonggongpolicy.tistory.com 많은 투자자들이..

금일(24일)까지 가상화폐 시가총액 즉, 시총 3위에 이르는 가상자산인 리플(XRP)의 소송이 예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와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을 사법당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측은 리플사가 약 13억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 코인은 지난 11월 23일경 한화로 850원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후 지속적인 하락 및 횡보를 거듭해 500~600원대의 시세를..

최근 연예계에도 연예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연말 시상식 개최에 대해서 대중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공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받았으며, 베컴 부부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글로벌 스타들의 확진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었으나 지난 2018년 성폭행 논란 이후 두문분출하던 김기덕 영화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초신성이라는 보이그룹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슈퍼노바라는 이름으로 활약하고 있던 윤학이 국내에서는 연예인 최초로 코로나 확진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열혈사제와 검사 외전, 명량 등 많은 명작에서 출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FDA 발표가 있기 전 트위터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의 긴급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대외 공개를 했습니다. 이후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FDA에서 모더나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냈다고 많은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선제적인 발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긴급 회으를 통해서 기권1명을 제외한 20명의 찬성표를 통해서 백신의 긴급 사용을 전날 FDA에 권고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모더나의 긴급사용 승인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다음주에 미국내의 대도시 등 64개 지역에 우선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백신의 접종으로 이어지려면 미국..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천명 이상으로 지속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더욱이 현재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를 확진 받고 격리병동 입원을 위해 병상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확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격리 및 입원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 함에 따라서 병상 문제가 심각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상 대기중 사망한 코로나19 환자는 총 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사망한 인원 모두 적게는 60대에서부터 많게는 80대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19 취약 연량대로 우선적인 조치가 꼭 ..

미국 뉴욕 증시가 현지시간으로 17일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장보다 0.49% 오른 3만 303.37에, S&P지수는 전일 장보다 0.58% 증가한 3722.48, 나스닥 지수는 0.84% 상승한 1만2764.75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뉴욕증시의 사상 최고치 돌파 움직임에 대해서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다고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지루한 협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약 9000억 달러의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한화로 산정할 경우에는 98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이는 각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30명으로 최초로 1000명을 돌파한 이후 다음날인 13일과 14일 각각 718명과 880명을 기록하면서 다행히도 폭증하는 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다시금 1000명을 훌쩍 넘어선 1078명을 기록하고 16일 기준으로 1014명을 나타내면서 다시금 천명을 돌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작성했던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있는 주 평균 확진자 수를 충족했습니다. 현재 주 평균 확진자수는 833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주 평균 확진자수가 800~1000명 이상일 때 시행 가능)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12/14 - [핫키워드] - ..

최근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일명 보톡스 논란으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쟁에 대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는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보툴리눔 톡신의 원재료인 보툴리눔의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으로,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메디톡스가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함에 따라서 기업간 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자사의 제조공정의 기술적 기밀문서를 훔쳐서 나보타를 출시했다고 보고 2019년 1월경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ITC는 지난 7월에 내려진 예비판결에서 이미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미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나..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16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한 환자가 11만명을 돌파하면서 팬데믹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과 연초 등에 가족 및 지인간의 모임으로 인해서 확산세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 등 각 국가들은 다시금 봉쇄령을 비롯한 강도 높은 대처들을 다시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13일 국내 확진자가 처음으로 천명을 돌파했습니다. 다행히도 14일과 15일 양일은 각각 718명과 880명을 기록하면서 한숨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유독 국내 소비자 보호에는 뒷전이라는 보도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한번쯤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가 의무화 되는 것으로 크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해 차별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적 오류를 방지해야 하며, 트래픽이 급격히 집중되는 것에 대비해야 하며, 향후 트래픽 발생량이 증가해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용자 요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