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코인 폭락 상장폐지 우려 확산... SEC, XRP는 증권 발행 위반 주장으로 법정 고소

금일(24일)까지 가상화폐 시가총액 즉, 시총 3위에 이르는 가상자산인 리플(XRP)의 소송이 예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와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을 사법당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측은 리플사가 약 13억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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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코인은 지난 11월 23일경 한화로 850원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후 지속적인 하락 및 횡보를 거듭해 500~600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소건이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한화 기준으로 250원대까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300원대 위로 약간 회복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 코인은 지난 2012년 최초 배포되었으며, 국경간 결제수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리플측은 증권이 아닌 명백한 대체 화폐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SEC 측의 제소 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SEC측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회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고소를 대비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리플 코인이 증권으로 판단되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규제를 받게되는 것으로 기존 가산자산 거래소들에서 상장폐지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도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코인의 대규모 하락으로 인해 마이너 알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까지도 일부 영향을 받고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경우 하락 폭이 크지 않고 기존에 상승폭이 컸던 만큼 현재는 어느정도 횡보하고 있는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경우 전체 발행된 리플 코인 1000억개 가운데 550억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졌으며, 분기마다 해당 비중을 줄이면서 대거 판매하기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리플 코인의 급락세로 외신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들도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수장을 맡고 있으면서, 비트렉스와 크라켄, 오케이 등의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의체인 암호화폐평가위원회에서는 리플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하기 말하기는 어렵고, 증권처럼 보이는 요소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밝히는 의견이 법적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 규제 하에 가상자산이 어떻게 분류될지를 가늠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중에서 '크로스타워'는 XRP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반면에 전직 상품선물거래위왼회(CFTC) 위원장이었던 크리스토퍼 장칼로는 리플 코인은 증권이 나닌 화폐나 교환의 수단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으며, 요약하자면 노력을 통해 합리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리플의 경우 투자자들이 수익을 지급받거나 이윤을 나눠받는 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SEC는 XRP는 처음부터 투자 계약이였다고 바라보고 있으며 따라서 연방 증권법의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리플 코인의 폭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리플 코인 홀더 들에게 에어드롭 예정인 스파크 코인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행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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