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해서 연일 언론에서 이슈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17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5년 전 추산했던 것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 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에는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는 계속 증가해 최대 1778조원 규모를 형..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점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바로 그 부분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실물 화폐나 법이나 제도, 책임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통화들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화폐가 시장을 이미 점유하고 있다보니, 후발주자라는 점도 일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실물 화폐로는 곡물이나 귀금속, 보석 등을 거론할 수 있는데, 이런 실물 화폐는 그 자체가 가진 효용가치가 화폐로서의 가치로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화폐는 액면가에 해당되는 모든 채무관..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사실 보통의 인식과 달리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하다고까지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애초에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처음부터 염두해 둔 것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화폐로 기획된 점이 클 것입니다. 단지 실제 거래자와 비트코인 주소 간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어려울 뿐 거래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언제 얼마의 돈을 누구에게로 보냈는지 굳이 경찰이 아니더라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와 비트코인 주소 사이의 연관성을 그만큼..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오늘은 공공정책 소개가 아닌 '핫키워드'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주인공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영어 정식명칭은 bitcoin입니다. 정식 통용화폐가 아닌 가상화페인 만큼 사용국은 전세계이며, 중앙은행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화폐의 기호는 BTC로 표기합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로, 우리나라에서는 '빗코'라고 줄여서 표혀하기도 합니다. 뉴스기사들을 통해서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부분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