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 충족... 코로나19 확산으로 3단계 격상 우려 커진다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30명으로 최초로 1000명을 돌파한 이후 다음날인 13일과 14일 각각 718명과 880명을 기록하면서 다행히도 폭증하는 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다시금 1000명을 훌쩍 넘어선 1078명을 기록하고 16일 기준으로 1014명을 나타내면서 다시금 천명을 돌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작성했던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있는 주 평균 확진자 수를 충족했습니다. 현재 주 평균 확진자수는 833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주 평균 확진자수가 800~1000명 이상일 때 시행 가능)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12/14 - [핫키워드]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천명 돌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천명 돌파

상기 포스팅의 기준과 같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 수 있는 주 평균 확진자수는 넘어섰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3단계 격상시에는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크게 제한되는 부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경제 손실과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는 현재 확진자 수는 크게 늘고 있지만, 지난 주말 12월 12일~13일 양일간의 수도권 이동량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주말인 11월 14일~15일 양일과 비교해 약 31.8% 가량 크게 감소한 부분과, 직전 주말인 12월 5일~6일에 비해서도 약 12% 가량 감소한 상황으로 이어란 이동량 감소에 대한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 보다는 다음주 정도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 대한 재택근무 확대 및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고 종교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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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언론에서는 당장의 3단계 격상보다는 2.5단계에 +@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 19의 장기화 국면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그 효과가 기대했던 것 보다 낮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코로나19에 현장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 측면에서도 봤을 때 빠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이러한 확산세를 조기에 진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진 부족과 함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상으로 병상 부족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음압 병상의 부족과 맞물려 기존 병실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실로 전환 됨에 따라 기존에 입원해 있던 중환자들의 병실 부족 문제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격상에 있어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력이 상실됐느냐 혹은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렸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견뎌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확대와 추적 및 격리에 대한 속도도 높이고 병상 확보 및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도 확충해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처음 겪은 유례 없는 전염병 확산 비상 상황이다보니, 어떤 국가에서도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정부의 노력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준수하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국내는 해외에 비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 처럼 이러한 힘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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