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논란' 메디톡스 승리... ITC의 대웅제약 수입금지 조치

최근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일명 보톡스 논란으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쟁에 대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는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보툴리눔 톡신의 원재료인 보툴리눔의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으로,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메디톡스가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함에 따라서 기업간 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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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자사의 제조공정의 기술적 기밀문서를 훔쳐서 나보타를 출시했다고 보고 2019년 1월경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ITC는 지난 7월에 내려진 예비판결에서 이미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미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ITC는 대웅제약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폼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를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게 입증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웅제약 측은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 등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보니 해당 결과에 대한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ITC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삼성과 애플간의 분쟁의 경우 2013년에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최종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기도 했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ITC의 판결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당일에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균이 생산하는 신경계 독소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이를 희석한 것이 바로 보톡스입니다. 당초 근육 마비시키는 효능을 활용해 각종 균육 이상 등에 대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고유 특성을 활용해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워낙 잘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많으니 한번 검색해보셔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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