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분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무엇이고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의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으나 이러한 위협 요인은 당시 사람들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그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 방안 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헙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생 동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 등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할 때,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보험의 종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도 알아보도록 하겠..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이어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등록 및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을 신청할 시에는 출원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원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의 명칭(실용신안의 경우 고안의 명칭) 등이 기재하게 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허 발명(고안)의 보호범위인 청구의 범위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면에는 발명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며, 요약서에는 말 그대로 발명(고안)을 요약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심사절차는 방식심사..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실용신안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허권과는 무슨 차이가 잇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특허권은 발명에 대해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해서 부여합니다. 여기서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발명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며, 고안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실용신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간주하고, 출원인이 ..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특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Patent)의 어원은 14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로고 개봉된 상태로 특허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즉, Letters Patent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 오늘날까지 개봉된(Open)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상의 최초의 특허 관련 법은 1474년에 있엇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였고,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갈릴레오의 양수, 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1594년) ..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원산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란?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NAFTA, ASEAN 같은 정치적, 경제적 독립체가 아닌 지역협력체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원산지관련 국제규범은 WTO GATT 제9조(Marks of Origi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한글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아래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단계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입니다. 이는..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AEO란 무엇일까요?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의미합니다.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AEO는 어떻게, 왜 생긴 것 일까요?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오래 전부터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국제적 물류흐름에 대한 안전 즉, 수출입공급망 안전(Supply Chain Security)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美 9.11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희생을 가져왔던 이 사태 이후 미국은 무역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보안..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점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바로 그 부분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실물 화폐나 법이나 제도, 책임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통화들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화폐가 시장을 이미 점유하고 있다보니, 후발주자라는 점도 일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실물 화폐로는 곡물이나 귀금속, 보석 등을 거론할 수 있는데, 이런 실물 화폐는 그 자체가 가진 효용가치가 화폐로서의 가치로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화폐는 액면가에 해당되는 모든 채무관..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사실 보통의 인식과 달리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하다고까지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애초에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처음부터 염두해 둔 것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화폐로 기획된 점이 클 것입니다. 단지 실제 거래자와 비트코인 주소 간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어려울 뿐 거래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언제 얼마의 돈을 누구에게로 보냈는지 굳이 경찰이 아니더라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와 비트코인 주소 사이의 연관성을 그만큼..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오늘은 공공정책 소개가 아닌 '핫키워드'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주인공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영어 정식명칭은 bitcoin입니다. 정식 통용화폐가 아닌 가상화페인 만큼 사용국은 전세계이며, 중앙은행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화폐의 기호는 BTC로 표기합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로, 우리나라에서는 '빗코'라고 줄여서 표혀하기도 합니다. 뉴스기사들을 통해서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부분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고양시 LH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입니다. 기본적인 공급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LH공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서 3개의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은 일산문촌7과 일산문촌9, 일산흰돌4입니다. LH공사는 이번 모집을 통하여 총 250세대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주소지는 각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61입니다. 공급예정 주택형은 39.75로 모두 동일합니다. 전용면적은 26.37제곱미터이며, 일산문촌7은 100세대, 일산문촌9는 50세대, 일산흰돌4는 100세대가 각각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017년 10..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LH공사 서울 강남권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입니다. LH공사에서 서울 강남권, 그중에서도 삼성과 석촌 지역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급형태는 원룸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서울 삼성은 29형, 서울 석촌은 17형입니다. 주소지는 각각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46과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11길 8-19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서울 강남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삼성 29형의 기본임대보증금 총합은 6057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계약금은 12115000원이며, 잔금은 48464000원입니다. 기본 임대보증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