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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비트코인 너는 누구니? - 3

공공정책 인사이드 2017. 10.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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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점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바로 그 부분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실물 화폐나 법이나 제도, 책임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통화들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화폐가 시장을 이미 점유하고 있다보니, 후발주자라는 점도 일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실물 화폐로는 곡물이나 귀금속, 보석 등을 거론할 수 있는데, 이런 실물 화폐는 그 자체가 가진 효용가치가 화폐로서의 가치로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화폐는 액면가에 해당되는 모든 채무관계는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가치 보장의 원천이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참여자들에게 달려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 대표적인 단점으로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함께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치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통화의 본질적인 역할을 보았을 때는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급격히 떨어져서도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의 급상승은 디플레이션을, 급하락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단점으로는 보안의 취약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선례가 있는데, 2014년 '마운트 곡스'거래소가 해킹으로 파산하여, 해당 거래소의 모든 비트코인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듯 고작 해킹 하나에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기존 화폐의 대체 측면에서 볼 때는 큰 단점이 되는 점입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접근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재 비트코인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선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일개 개인이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이는 채굴자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취득시에는 거래소상의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대체 화폐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타 화폐에 비해 높은 자유성과 투명성 그 자체가 큰 가치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기존 화폐는 각 국가의 통제하에 유지되어 왔으며,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환율 조정이나, 양적완화, 금리조정 등의 정책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타 국가 혹은 개인 등이 피해를 입는 측면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존 화폐는 정부의 이해관계 혹은 국가간 이해관계 등을 통해 임의로 조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이해관계가 아닌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생성되고 생산량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화폐는 절대 불가능한 발행주체로 부터 자유롭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자주 거론되는 편입니다.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게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바라보면 임의적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의 좋은 대체 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등 세계적 패권 싸움 등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달러화가 세계적 기축통화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미국에게 이득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최선은 물론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다른 장점으로는 바로 비트코인의 근간인 블록체인이 이미 인터넷 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점입니다. 즉, 인터넷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이상 수 많은 채굴자들과 비트코인 지갑 이용자들에게 퍼져있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없앨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화폐는 사용 국가가 망하면, 곧 화폐도 소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자체가 기축통화는 되지 못하더라도 통용되는 화폐로서의 하나로는 지속적으로 유지 및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핫키워드 코너로 '비트코인'에 대해 1,2,3편에 나눠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 소개하여 드릴 핫 키워드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최근 언론보도와 위키백과,  나무위키, 그리고 개인적 경험 등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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