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정부 발표

현재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천명 이상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금일(18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통해서 국내 경제는 수출 영역에 있어서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1월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으로 인해서 내수에 대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보다는 다소 수위가 높아진 표현으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표현했으나, 이번 발간 자료를 통해서는 실물경제 불확실성히 확대하고 있다라고 진단 수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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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비와 고용 등의 주요 경제 지표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까지 기준으로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로 최장 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고용 한파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이상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일자리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고합니다.

다만, 기재부는 11월 소매 판매에 있어서 온라인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소비 심리 개선에는 다소간 긍정적인 요인도 관찰되었으나,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의 매출액 감소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전달의 경우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3.9%와 4.3% 각각 감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경제에서 큰 축으로 작용하는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소 희망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표현 수위 변화는 연일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의 증가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역 시스템의 한계에 도래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속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를 통해서 재정정책 확장 기조를 지속하고 내년 상반기에 63% 가량을 조기 집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정책 금융으로 495조원을 공급해 위기 대응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경기를 신속하게 재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별도 추가 소득공제를 하고 자동차 개소세를 30%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을 500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친환경과 저탄소 경제, 고용과 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 혁신경제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및 민생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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