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대기만성형 역주행의 아이콘, 집값 안정화 성공할까?

금일은 최근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수고권 집값으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와 관련하여 내정자의 약력과 과거 연혁 및 비전 등을 살펴보는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뿐만 아니라 주요 광역시는 수요에 비해 신규 아파트 공급의 부족 현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규 청약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몇십년된 낡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크게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제 학자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많이들 분석하고 언급하시고 계시기에 따로 추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튼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전세와 월세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 형국에서 결국 청와대는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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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는 변창흠 前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후보로 선임했습니다. 이력 면면을 살펴보면 제목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대기만성형이자 역주행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 학사,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의 학력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부터 3년여간 서울특별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공사의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명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비사업 보완형 △저층 주거지사업 △역세권정비형 △공유재산활용형 △혁신공간창출형 △도시재생사업관리운영형 등 여섯가지 유형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SH공사가 공공 영역에서의 디벨로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서 위원을 지냈으며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L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LH공사 재임 기간 동안인 약 2년여 간 동안 주택 공급은 약 31만여가구를 추진했으며, 이는 LH 출범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재임기간 중에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약 1400만여평이 넘는 규모의 신규 택지도 선정한 것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 받아 대한민국 국토 정책의 브레인이자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정부부처의 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SH-LH-국토부 순으로 점점 더 상위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역주행의 저력을 보이면서, 드디어 대한민국 국토 정책로드맵을 다루는 최상위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만큼 그간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를 얼마나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변창흠 내정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본인의 소신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로또 청약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공에서 분양한 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이거나, 입주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에는 공공이 되사는 조건을 거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3기 신도시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과 양도 및 보유에 대한 세금을 중과세 해야한다는 입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임대차법에서의 전세 기간을 최장 3년+3년으로 6년까지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해서 일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수 재임 시기와 주택 관련 지방공기업 재직시의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국토교통부의 장관으로 어떠한 주택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와 현재 국내 주거 관련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언급이 보도되기도 하면서 향후 어떠한 새로운 주택 관련 정책을 선보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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