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기금 2057년이면 모두 고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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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해서 연일 언론에서 이슈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17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5년 전 추산했던 것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 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에는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는 계속 증가해 최대 1778조원 규모를 형성하게 되지만, 2042년부터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당초 3차 재정계산에서는 최대적립기금도 2043년 2561조원을 예상했지만, 4차 재정계산에서는 2041년 1778조원으로 최대치의 시기는 2년 당겨지고 금액은 783조원 줄어들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고갈시기를 앞당기는데 큰 원인이며, 특히 최대적립금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임금상승률이 3차 조사 시기에 비해 낮아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내는 가입자는 줄고, 돈을 받아가는 수급자수는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182만명에서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르지만, 이후후 점차 감소해 2088년 1019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며, 이 역시 저출산으로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올해 367만명이며, 2063년에는 최고 1558만명까지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올해 ‘제도 부양비’는 16.8%에서 2068년에는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2068년에는 1명이 1.2명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문위가 발표한 개선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