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요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제대로된 정보가 없이 그냥 목돈 만들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올라와있는 포스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도의 혜택보다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고, 이런 자격 조건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2년형과 3년형 두가지가 있는데요, 관련하여 자세한 혜택은 가입 가능 조건을 알아 본 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장 중요한 나이입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 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해당된다면 다음 단계인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여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고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가능하다고 하니, 이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단, 최종학력에서는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라고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학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자는 제외라고 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시나요?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3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형의 연령 조건은 2년형과 동일합니다. 또한 학력 제한도 2년형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고용보험 이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같지만, 2년형에서는 12개월 초과자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3년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위의 조건에도 부합하시나요? 역시나 축하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가 혼자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 해당조건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에 대한 조건은 2년형과 3년형이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홈자수 5인이상인 중소,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씩 적립하여 300만원을 달성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900만원, 기업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400만원을 공동적립하여 준다고 합니다. 즉, 2년 만기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셈입니다.

3년형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 16만 5천원씩 적립하여 600만원을 달성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으로 1800만원과 기업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6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준다고 합니다. 즉, 3년 후에 만기공제금 300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청년 근로자는 실질적 경령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가능케 하는 윈윈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입장에서는 본인 납입금에 대비해서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중인 내일채움공제의 3~5년형으로 연장가입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