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란?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무엇이고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의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으나 이러한 위협 요인은 당시 사람들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그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 방안 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양의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가족 단위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해체되고 축소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사회보험도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선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에 사회구조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부양가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도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인식도 많이 희미해진 만큼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 공포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석유파동으로 시행이 연기되어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공포되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1인 1국민연금의 시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같이 직장인이라면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가 큰 만큼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세대 내에서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개념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연금의 장점으로는 안정성입니다. 즉,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포함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이 함께 공존하는 국민연금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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