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우려 확산... 동학 개미 운동에 무차입 공매도로 찬물 우려 커진다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비롯해 대내외적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K-방역을 필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준수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도 박스피라는 오명을 집어던지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는 등 외국인 자금 유입과 개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상승 렐리를 지속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와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현황, 뿐만 아니라 금값과 원유 가격 또한 투자처로서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대기금이 증시로 대거 몰리는 현상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 증시고 3대 지표로 불리는 나스닥, S&P, 다우존스의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이에 테슬라를 비롯한 미래의 먹거리로 평가 받는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내 증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맞물려 시중에 머물려 있는 대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쏟아졌다는 분석도 많으며, 이와 함께 저금리 상황에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신용 대출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와 소위 동학 개미운동으로 일컬어지는 주가 상승 추세를 불러왔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주식 상승세 렐리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관과 외인이 대거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회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명 멱살 잡고 주가를 올리는 현상도 보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대내외적 우려가 커졌던 지난해 3월 국내 증시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할 만큼 폭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 주식 시장에 참여했던 많은 개인 및 기관들에 큰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었는데, 이게 현재의 동학 개미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에 여러 언론들에서도 공매도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언제 다시 시행되게 되는지에 대한 전망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공매도가 재개되게 된다면 단기적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인 만큼,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은 상황 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반면, 현재 매수세가 강한 만큼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매수세가 이를 압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많이 목격했던 경험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개인들에게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무차입 공매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는 각종 의혹 및 의심이 끊이지 않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가지는 불신은 매우 큰 상황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기에 이르렀으나, 주식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부분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6개월 더 추가로 금지를 지속하면서 총 1년여간 공매도 금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3월 16일이 그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지속될지 혹은 다시금 공매도가 부활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직 추가적인 공식 입장은 없고 미비점을 보완해 만료일에 맞춰 공매도를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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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매도 제도를 더 손볼 것이라는 부분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시장 조성자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면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할 예정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19세의 학생도 주식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손본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시장에서도 기존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개인의 경우 최대 20% 정도 까지 받게 배정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최대 30% 수준까지 공모주 배정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청약증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균등 방식 제도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청약자들이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를 증거금 비례방식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개선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모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문턱이 한결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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