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주요 이슈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전망과 CBDC의 미래

다시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에서는 특금법 제정과 함께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는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명명했고, 이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가상 자산에 대한 선진국들의 각축전 양상 속에서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존의 정부 입장과 크게 바뀐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과 2018년 초만 해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 발언을 언론매체들에 쏟아내면서 시대적 역행이라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기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당시 뉴스 기사 등을 검색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행히 대한민국도 블록체인 기술과 그 생태계에 있어서 늦었지만 세계적 추세에 따라 나서면서 제도권 편입을 위한 특금법 제정 등의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주요 내용은 사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에 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게(ISMS) 인증을 갖춰야합니다. 또한 금융위언회 소속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대해 어기게 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실상 해당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퇴출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가상 자산 시장에서의 가장 높은 이슈 영역은 CBDC입니다.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CBDC는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는 만큼 변동성이 적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화폐 형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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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전세계 패권국가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양상으로 아마도 각 국가에서 발행하는 CBDC가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디지털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선제적으로 전세계 국가들이 해당 영역에 대한 검토에 뛰어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CBDC 영역에 대해서 연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2022년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할 것이라고 선포하여 전세계적 CBDC 전쟁에 도화선을 지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달러 패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으며, 다만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뒷단에서는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클리브랜드 연준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미 연준 Fed와 다수의 연방은행이 공동으로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도 영국과 유럽, 스위스 등의 중앙은행이 CBDC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CBDC에 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8년 CBDC 연구 TF팀을 발족했으나, 2019년 CBDC 발행이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들어서 전세계에서 잇따라 CBDC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한국도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 전담조직을 신설해고, 4월에 관련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올해 12월까지는 업무 프로세스와 컨설팅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1년여간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관련 컨설팅에서는 삼성SDS와 네이버라인이 참여한 EY한영 컨소시엄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단독 응찰로 두 번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서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구현기술 검토 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사업에는 LG CNS가 단독 응찰로 두 번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기술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향후 CBDC를 발행하게 된다면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해서 다양한 언론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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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은행의 공식입장으로는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할 플랫폼은 확정하지 않았다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식 조차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가상자산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이저 알트로 분류되는 리플 코인은 기존 리플 코인 홀더(보유자)들에게 SPARK 코인을 에어드롭하기 위한 스냅샷을 지난 12월 12일 진행하여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리플 코인의 재단 측에서는 관련해서 다양한 디파이를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련 생태계가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2.0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사하기도 하는 등 2021년에는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투자의 영역은 언제나 리스크를 통반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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